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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3 04:34
삼성전자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에 비난 여론 일어 "기득권 보호법에 따른 사법 갑질"
 글쓴이 : 다비치다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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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206

▲ 구속영장 기각된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사진: YTN 뉴스) ⓒ뉴스타운

[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노조해체 시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상훈 의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없기에 기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상훈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창설되자 이를 해체하기 위한 사안을 전달받아 시행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인 이상훈 의장에 대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대중은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여론에 공감을 표한 ㄱ씨는 "재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는 기득권 보호법으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판단이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사법 갑질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상훈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죄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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